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정보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특고, 소규모 농가까지 다양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4차 재난 지원금을 비롯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 고용 안정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정보

코로나19 긴급 경제지원 정책은 종류와 성격별로 크게 긴급 재난지원금 ( 5차 재난 지원금 차례) ,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과 같이 개인별 가구별로 지급하는 각종 현금성 지원금, 및 수당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기업에 고용안정금지원, 취업지원책 등 고용안정 관련 정책 각종 대출 융자 등 금융지원정책 기타 산업지원책- 규제완화 제도의 개선 세정지원 마케팅 지원 등 보험료 및 전기료 할인 등 기타 민생지원책 특별재난지역 대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 정보] -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 확인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 확인 신청 방법

[정부 지원 정책 정보] -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보다 국민 80% 지급 자영업자 보상 최대 900만원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보다 국민 80% 지급 자영업자 보상 최대 600만원

5차 재난지원금 재원 국채 언급했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되면서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재정 투입에 대한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그는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면서도 국채 발행의 부담을 덜고자 '재난기금' 조성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낙점했습니다. 국회의원과 행안부 장관 등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꾀한다는 기조로 풀이됩니다.김 총리 후보자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됐을 때를 언급하며 '5차 재난지원금'을 공언했습니다. 국민 사기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스탠스와 현재 정부의 방침을 종합하면 코로나가 확산·진정되는 어떤 경우라도 재난지원금이 거론될 수 있는 셈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후보자

김부겸 후보자는 당대표 경선에 나서면서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무분별한 국채 발행의 부작용을 생각해서다. 관련법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국채를 우선 발행하고, 나중에 기금에서 갚자는 생각입니다.

금융지원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5차 재난지원금 : 네이버 뉴스검색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코로나19 피해 가운데 침체된 고용시장 속에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재난 상황에서 청년층 특별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 지난해 8월에 "청년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청년을 비롯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이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지원대상 지원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4월 19일부터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51만 1000개 사업체로,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정책은 2차 신속지급분에 해당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을 추가해 재난 지원금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에는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감소 사업체(41만6000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7만5000개)' , '연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1만개)' ,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1만개)'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2차 신속 지급에는 '작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1차 지급과 달리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4월 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지급대상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공동 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차체 별 바로가기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별로 자세한 지원내용이 더 확대되거나 다양하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조회를 위해 아래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 (구 공인 인증서)를 통해 확인 해야하는 신청 절차도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에 본인 인증용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지원 정보 조회 지자체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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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텁게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사각지대 여전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 플러스 자금 중 경영위기 업종의 지원 규모는 당초 20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상향했습니다. 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감소한 곳은 300만원, 공연업 등 40~60% 감소시 250만원, 20~40% 감소시 200만원으로 매출 감소폭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적용한다. 업종별로 매출 감소폭이 다른데 일률로 200만원 지급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사업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해소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추경안 심사 시 전체 농어임가에 현금 1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약 1조2000억원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하면 최종안은 1조원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지난 1~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지원 대상을 기대했던 농어업계 실망은 큽니다. 농업인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농업인 보편 지원을 위한 상임위 심사 결과와 차이가 커 농촌 현장 실망이 크다”며 정부의 추경안을 규탄했습니다.

2021-추경-확정-규모-내용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같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었는데 업종별 또는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 받는다는 사실에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요건인 ‘매출액 10억원 이하’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어민의 경우 소규모 영세농어가(경작규모 0.1~0.5ha) 46만가구 대상으로 3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농어임업 3만2000가구에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2400억원대를 증액했습니다.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재고용 지원 규모는 68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렸습니다.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막으면서 늘어난 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 예산은 구조조정했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지원 등에서 2800억원 가량을 감액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는 기존 융자사업으로 돌리면서 8000억원, 국채 이자 상환을 위한 비용도 3600억원을 각각 줄였습니다.

홍남기 “5차 재난지원금 추가 추경 재원 없어”

4차 재난지원금 편성때도 논란이었던 전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이 또 다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여부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권에서는 이미 4월 이후 전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 시절 선별 지원과 함께 보편 지원을 함께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나타냈습니다.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금방 극복 안되고 확진자가 계속 나올 수 있다”며 “연말에도 (코로나 종식이) 되지 않을 경우 또 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나가겠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민주당이 참패 한 이후인지라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정치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요긴한 카드로 지목됩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더 멀리 보자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이번 1차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빚을 늘리지 않은 것도 명분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당초 상임위에서는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증액을 의결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존 사업 감액 등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9조9000억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는 정부 측 홍남기 부총리는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장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편 지급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면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올 1차 때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비해 20% 상향된 최대 6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만큼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하되 지급액은 작년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5월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날도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피해계층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되 당에서 말하는 전 국민 지급 방식도 좀 더 협의해달라"며 "국세뿐 아니라 현재 지방재정도 상당히 여력을 축적하고 있으니 잘 협의해보라"고 정부 측 홍남기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추가 국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돈도 남았다. 지난해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만 5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국가결산 시기인 4월에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재원으로는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추가 재난지원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지금 단계에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는 이르고 (하더라도) 재원이 없어 추경을 해야 한다”며 “방역과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지만 지금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 정보] -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정보 글 마치며

5차 재난지원금은 재난 자체로 고통받는 국민에 정부와 정치인들 셈법이 함께 엮여 쉽지 않게 지급이 되고 있어 많은 국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금융지원이나 버팀목 자금 혜택에서 벗어난 분들이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국에서 고생하고 계신데요, 하루 빨리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확정 후 신청 하여, 전 국민 숨통이 트이길 바라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글을 마치겠습니다. 추후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이 업데이트 되면 새로 추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