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0월 4일 2주연장 허용 인원 바뀐점

사회적 거리두기 10월 4일 2주연장 바뀐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김부겸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10월 4일 2주연장 바뀐점에 대해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해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0월 4일 2주연장 허용 인원 바뀐점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가 이어지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0월 4일부터 10월 1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조치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정부가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지속된 방역조치로 생업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0월 4일 2주연장 기간 및 바뀐점

이에 따라 10월 4일부터 10월 1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조치가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3∼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바뀝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거리두기 조정 당시 적용 기간을 4주로 했으나, 이번에는 다시 2주로 줄였습니다. 이번 달 개천절, 한글날 사흘 연휴가 연이어 있는 데다 아직 추석 연휴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로써 수도권은 지난 7월부터 14주 동안, 비수도권은 12주 연속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규모 등 큰 틀은 유지했습니다. 수도권 등 현재 4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0월 4일 2주연장 기간 4단계 3단계 제한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는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셈입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결혼식과 돌잔치의 인원 제한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풀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4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정부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가능합니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3단계 지역에서는 16명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적용해 4명(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였는데 4단계 지역이라도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45명을 합쳐 49명까지 가능한 셈입니다. 3단계 지역 역시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실외 체육시설 제한 변경

사적 모임 제한으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던 실외 체육시설 또한 숨통을 틔우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접종 완료자만 더할 경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의 경우 각 팀당 11명씩 최소 22명이 필요한데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가 4명이라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가 18명 더해진다면 경기장을 빌려 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종목별 허용 인원은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에서는 4단계,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의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 증명서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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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해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제까지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국민들이 백신 2차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이에 부응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게 될 이번 달에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예방접종 완료율과 함께 방역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