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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제이팸스 2021. 10. 24.

인감증명서-대신-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인감증명제도의 불편함과 더불어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나 부정 발급 등에 대한 문제점도 불거져 정부는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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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신청 기본정보

2013년부터 인터넷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합니다. 이 민원은 민원인이 온라인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신청하거나 이용철회시 본인이 직접 읍면동 등 승인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80% 지원 온라인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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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감 신고처럼 사전에 1회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한 번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정부24를 통해 평생 발급이 가능한데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로 발급받아 편리한 제도지만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간기관에 제출은 힘들고 국가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법원 등에 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신청 예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신청서-예시

[ 설명 ]
① 성명 자동 셋팅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 셋팅
③ 주소 자동 셋팅
④ 민원인이 사용용도 직접 선택. 관련 내용 직접 입력(*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로만 사용가능)
⑤ 수임인 성명 및 주소 직접입력(* 사용용도가 부동산 관련 용도일 경우)
⑥ 기관선택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기관 검색창에서 해당기관을 선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자격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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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 필요할 때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나 발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 것과 달리 본인 발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도 있지만 과거 인감증명제도 하에서의 대리 발급 악용과 같은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발급의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이렇게 금방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꼭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시청, 군청,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발급기관에 방문하게 되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용도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등 특정한 용도는 상관없지만 그 외 용도의 경우 작성된 내용 이외로는 사용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급기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명을 토대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수수료는 600원이 듭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차 사전청약 모집공고 및 접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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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요건 안내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요건 안내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산요건 세대주요건 소득요건 특공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요건 안내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산요건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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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참고정보

근거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론카드 10월말 출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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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마무리

민원인은 온라인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공무원이 열람 등 이용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고, 신청시기 민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편안하게 사용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을 통해, 편안하게 필요 서류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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