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방역수칙 개편

위드코로나 방역수칙 개편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방역수칙 개편 체계로 전환이 시작됩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늘어나고, 주요 생업시설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되는데요.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방역수칙 개편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방역수칙 개편 체계로 전환된다는 일정이 확정이 되었다.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방역수칙 개편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방역수칙 개편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

□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실천방역을 보급한다.

○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은 유지한다.

○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양한 일상 속의 실천방역 수칙*을 개발하고 정보 제공, 교육·홍보, 국민 캠페인을 강화한다.

• 여행, 모임, 운동, 결혼식, 칸막이,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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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별 업종별 참여를 확대한다.

○ 일상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 행사,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지역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 소관 부처에서 주요 업종별, 부문별로 일상회복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 업종 특성을 고려한 권장수칙 개발 및 실천, 지원방안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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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력 담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협조를 강화한다.

○ 전반적인 방역 완화를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벌 등 벌칙 강화를 검토한다.

○ 핵심수칙 위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자율준수 노력을 유도하고 다빈도 위반 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11월부터 24시간영업 위드코로나 방역완화 백신패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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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 증명서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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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분야 >

위드코로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