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 설명 및 신청 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내용-설명-및-신청-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 설명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무엇인가요?···궁금한 점을 설명해드립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 설명 및 신청 방법

Q1.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마트밴드 서울형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선착순 5만명 모집

스마트밴드 서울형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선착순 5만명 모집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밝혀두는 것을 말합니다.

Q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담당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 및 1대1 상담을 거친 후 시스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510개소(2021.9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최대 80% 지원 대상 및 한도 확인

재난적의료비 최대 80% 지원 대상 및 한도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무효 조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①-③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④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지난해 병원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지난해 병원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Q4. ‘연명의료계획서’는 무엇인가요?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서를 말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중증환자 본인부담금 126만원에서 54만원 고비용 검사 건보 적용

치매 국가책임제 중증환자 본인부담금 126만원에서 54만원 고비용 검사 건보 적용

Q5. ‘연명의료계획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명의료계획서’ 신청방법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및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