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주도 태양광사업 혜택과 신청자격

마을주민 주도 태양광사업 혜택과 신청자격

마을주민 주도 태양광사업 혜택과 신청자격을 알려드립니다. 마을주민 주도 태양광사업 ‘햇빛두레 발전소’…어떤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을주민 주도 태양광사업 혜택과 신청자격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할 마을 또는 마을기업(이하 "참여마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혜택과 신청 자격을 한 번 알아보시죠!

마을주민 주도 태양광사업 햇빛두레 발전소가 뭔가요?

마을 내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해 그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 사업입니다. 정책지원, 금융지원, 안정적 수익이 동시에 부여돼 마을 주민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 산업부는 2022년 상반기에 10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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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바꾸는 것 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몸에 나쁜 공해를 만들지 않고, 연료도 필요 없으며 소리도 나지 않아 조용합니다. 또한 쉽게 설치 할 수 있으며 오랫 동안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장점

에너지원이 청정·무제한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량 발전가능

유지보수가 용이, 무인화 가능

긴수명(2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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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에너지 단점

전력생산량이 지역별 일사량에 의존

에너지밀도가 낮아 큰 설치면적 필요

설치장소가 한정적, 시스템 비용이 고가

초기투자비와 발전단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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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주도 태양광사업 햇빛두레 발전소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① 한국형 FIT 대상 포함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돼 안정적 수익확보 가능

② REC 추가 가중치 부여
햇빛두레 발전사업자에게는 REC(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0.2)를 부여하고,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 주민에게 분배

③ 장기·저리 금융지원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에는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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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주도 태양광사업 햇빛두레 발전소 신청 자격

1. 동일한 마을(행정리)에 거주하는 30인 이상의 주민이 발전소 지분 소유
2. 주민 지분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 초과
3.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kW~1MW 발전사업허가 획득
4. 모듈 탄소배출량, REC 추가 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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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주도 태양광사업 햇빛두레 발전소 신청 절차

• 광역지자체(시·도)에 사업계획서 제출(행정리) → 사업계획 검토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지자체)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에공단) → 상위 10개 사업희망자 최종 선정
• 참여마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은 올해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11월 9일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공고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을공동체 주도로 추진하고, 발전 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는 발전소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