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 확인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소득하위 80%로 결정되면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관련 신청 방법과 대상 등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국민지원금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아쉽게도 전국민 지급이 아닌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에게만 지급한다. 총 1,700만 가구이며, 소득상위 20%에 해당하는 440만 가구는 제외되었다.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인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소득하위 80% 기준
2021년 소득 기준을 통한 소득하위 80% 기준
소득하위 80% 중위소득 300%에 해당하며, 2021년 소득하위 80%의 월 소득 가구별 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 가구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월 소득 | 3,655,662원 | 6,176.158원 | 7,967,900원 | 9,752,580원 |
그 외 소득하위 80% 5인 가구는 11,514,746원, 6인 가구는 13,257,206원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원 정도다. 가족 구성원의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칠 경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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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가구 | 138,548 | 128,099 | - |
| 2인 가구 | 230,372 | 246,211 | 234,126 |
| 3인 가구 | 310,130 | 344,643 | 319,769 |
| 4인 가구 | 376,159 | 416,108 | 395,652 |
| 5인 가구 | 423,946 | 468,665 | 461,977 |
| 6인 가구 | 542,115 | 593,079 | 602,369 |
| 7인 가구 | 602,369 | 650,330 | 707,375 |
| 8인 가구 | 707,375 | 737,939 | 910,594 |
| 9인 가구 | 707,375 | 737,939 | 910,594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선이 중위소득 200%와 분포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위소득 200%는 올해 기준으로 ▲ 1인 가구 월 365만5천원 ▲ 2인 가구 617만6천원 ▲ 3인 가구 796만7천원 ▲ 4인 가구 975만2천원 ▲ 5인 가구 1천151만4천원 ▲ 6인 가구 1천325만7천원 수준이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치로,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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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지난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받도록 했다. 그래서 1차때와 같은 1인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원 기준 금액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이 지급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이라면 추가로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즉 소득 1억원 이하(세전) 4인가구에 100만원이 지원되고 저소득 4인가족은 1인당 10만원이 추가된 140만원을 받게 된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질문 응답
Q: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1명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Q: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나.
A: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이라면 추가로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가구라면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을 합쳐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4인 가구라면 최대 14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Q: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대략 얼마 정도면 소득 하위 80 퍼센트에 해당되어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원 정도다. 가족 구성원의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칠 경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선이 중위소득 200%와 분포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위소득 200%는 올해 기준으로 ▲ 1인 가구 월 365만5천원 ▲ 2인 가구 617만6천원 ▲ 3인 가구 796만7천원 ▲ 4인 가구 975만2천원 ▲ 5인 가구 1천151만4천원 ▲ 6인 가구 1천325만7천원 수준이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치로,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Q: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A: 아직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어 지급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Q: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A: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한다. 저소득층 대상 소비플러스 자금은 수급자가 현재 사용 중인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돈을 입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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