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계획

김부겸-국무총리

거리두기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한줄로 먼저 요약하자면 12월 18일 새벽 0시부터 전국에 걸쳐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명으로 축소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계획

🔻 코로나 백신 지역별 운영 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12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백신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 만료 주의사항 및 연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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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이용 제한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식당 카페의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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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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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시설 운영 영업 시간 제한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1그룹 유흥시설 2그룹 식당, 카페

김 총리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그룹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포장·배달만…영화관·PC방 등은 밤10시까지
김 총리 “내달 2일까지 16일간 적용…연말에 방역상황 다시 평가”

코로나 백신 성인 3차 접종 13일부터 사전예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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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확산 적용

사적모임-허용인원-제한-식당

김 총리는 이 밖에 대규모 행사, 집회의 허용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기본접종(1·2차접종) 완료자에게 발급하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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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기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린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 2월부터는 성인에 이어 12~18세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이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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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2월 13일 오전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미접종자도 혼밥은 허용한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하는 형태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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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거리두기 조정방안 기간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토요일인 모레 새벽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계획

김 총리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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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3차 접종 당부

또, 60살 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마무리

김 총리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멈춤'의 시간 동안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면서,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할 것과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