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대책 구직청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 신청방법

청년특별대책 구직청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적극 돕겠습니다!

청년특별대책 구직청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 신청방법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대

- 직업훈련 희망자에게 최대 500만원 직업훈련비 지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월 소득 3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사업 신청절차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훈련내용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해당 지방 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동영상시청 및 구직신청(구직신청은 구직자에 한함)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및 제출 (HRD-Net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3. 계좌발급 승인 여부결정(관할고용센터)
4. 카드발급완료
5. 훈련과정 검색(140시간 이상 과정은 진단상담 필요)
6. 구비서류 준비및 수강신청
7. 지원가능여부 결정 및 지원 (고용센터)
8. 훈련수강 및 자부담 결제
9. 훈련수강(훈련기관)
10. 훈련종료
11. 취업 및 창업

 

직업훈련포털 국민내일배움카드 코딩 교육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온라인 신청

정부지원사업 안내

구직자 및 근로자와 기업(사업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세히 알아보기’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A. 실업-재직간 변화가 빈번해지고 고용형태는 다양화되고 있어 실업자·재직자로 이원화된 내일배움카드로는 적합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유효기간 1년의 지원제도로는 장기적인 훈련계획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 예)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더 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실업자 대상 장기훈련과정이 적합하지만, 재직자로 분류될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이 허용되지 않음
* 예) 경제활동상태 변화(실업↔재직)에 따라 ‘카드 갈아타기’ 필요, 제때 바꾸지 않으면 부정훈련 문제 발생 가능

Q. 5년간 300만 원 지원으로 충분한가?

A. 현재 1인당 5년간 대부분(93.4%) 3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되고 있어, 현재 마련된 지원 수준(300만 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18년 1인당 계좌 사용: (300만 원 미만) 93.4%, (300~500만 원) 4.1%, (500만 원 이상) 2.5%
개인 소득 수준과 훈련분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가 훈련기회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다.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0만 원 추가지원하고, 자부담 면제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 인재 양성 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등 특화훈련 참여시 계좌한도와 관계없이 훈련비 전액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유사한 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10년간 5,000~8,000 유로(640만 원~1,022만 원), 싱가포르는 매년 500달러(43만 원)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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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A.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현재 122개 직종)을 제외한 일반 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취업률에 따라 달리 정했다. 직종평균 취업률을 대상자별 근로장려금 수급자, 일반훈련생,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포함) 하단 내용 참조

직종평균 취업률을 대상자별 근로장려금 수급자, 일반훈련생,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포함)표

실업자 기준으로는 본인 부담(안) 평균이 2019년과 유사하도록 마련(’19년 평균 32.6% → ’20년 예상 평균 32.9%)했다. 재직자는 현재 80개 직종 대상으로 40% 본인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나머지 직종은 0%~20%) 내년부터는 실업자와 동일한 본인 부담을 적용한다.* 취약계층은 자비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해 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 재직자 중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50% 경감

취업지원

근거규정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정책소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유의사항

*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20.1.1.)

지원대상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급기간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주요내용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