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19 이상반응 및 사망자 피해보상과 의료비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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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19 이상반응 및 사망자 피해보상과 의료비 지원 금액 뿐만아니라 질병관리청 2022년 부처 업무계획에 따르면 2022년 백신 9000만 회분 구매 및 1분기 내 대다수 3차 접종 마무리를 계획하며, 먹는 치료제 이미 확보된 물량 외에 추가로 선구매 계약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2022년 코로나19 이상반응 및 사망자 피해보상과 의료비 지원 금액

🔻 코로나 백신 지역별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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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호 백신 상용화 총력 지원하며 신변종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도 강화 등 질병관리청이 차질 없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2022년도에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백신 9000만 회분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 1분기 안에 3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치료제 도입과 활용을 통한 중증 예방도 강화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 공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강여성 첫걸음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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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확대 및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강화하며,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지원 확대는 물론 코로나19 빅데이터 및 방역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국민 건강 지원’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2022년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화이자, SK바이오사이언스 선제적 도입

 

🔻 실시간 확진자 이동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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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은 적극적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및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도입·확보를 통해 불확실성에 사전 대비한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화이자 6000만 회분과 모더나 2000만 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 회분 등 총 90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한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해 2022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의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2년 먹는 약 2개 허가 전망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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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상반응 및 사망자 피해보상과 의료비 지원 금액

코로나19-방역-대응-및-국민-건강-지원

백신 이상반응은 의료계 및 전문학회 등과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고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이상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전담 콜센터 운영 등으로 국민들의 접종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보상 효율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한다.

특히 인과성 불충분 환자 사망자 위로금 항목 신설 및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사망자 위로금은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에게 1인당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으로 올린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증상 대처법, 피해 국가보상 절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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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극복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 및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와 함께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 확대 및 신속공급체계운영 등으로 코로나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병세가 심각해지는 것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경구용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적극 도입해 재택치료환자, 감염병 전담병원 입원환자 등에 공급해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감소 및 의료·방역체계 유지에 힘쓴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100만 4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0만 4000명분의 계약을 체결했고 기존 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구매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해외 출·입국자 증가 등에 대비해 코로나19 변이 감시 강화를 위해 권역 중심으로 전장유전체분석 감시망을 기존 3개에서 10개로 늘린다.

2022년 먹는 약 2개 허가 전망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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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선선별 검사소

더불어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을 통합하고, 검사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단검사 관련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디지털 추적 기법(Digital tracing)을 통해 역학조사 관련 정보수집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높이고, 심평원 의료기관 이용내역과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수집을 전산화해 자료 수집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백신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 만료 주의사항 및 연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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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 일상 속 질병 예방관리 강화 및 취약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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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은 2022년에도 찾아가는 결핵 검진 및 상시 검진 센터를 운영하고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지원해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검진·치료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가 고가인 접종 비용 때문에 접종이 어려웠으나 백신 접종의 무료 지원대상을 확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사용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는 등 의료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당뇨 비만 소아 청소년 백신접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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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코로나19에 의한 건강 영향 검토 등 건강·질병데이터 축적 및 활용을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을 2021년 1086개에서 2022년에는 1123개로 확대하는 등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제1차 기후보건영향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질병관리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료방법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의 일환에 따라 희귀질환자 등 참여자 모집을 통한 데이터 구축을 이어 나간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미래 공중보건 위협 대비, 국가 방역 체계 고도화

질병청은 국내 코로나19 1호 백신 상용화를 위해 총력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신기술 플랫폼 백신(mRNA) 등 다양한 기술 확보와 민간에서 기피하는 백신 개발을 위한 감염병 R&D에 전주기적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19 등 신변종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 및 비임상 연구를 확대하고 임상연구 상시 협력체계 등을 구축한다.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 증명서 온라인 발급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WHO 신규 허브 참여를 통한 감염병 정보 및 물질 공유 협력과 아세안 감염병 대응·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며, 감염병 시스템 및 검역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나아가 확진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2022년에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043-719-7010),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