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 신청 방법 및 소득재산조사 최신화 정보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소득재산조사 최신화 정보에 따라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설립 이래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자금 등을 통해 고등교육비용 부담 완화, 학생복지 향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자금 지원 신청 및 가구원동의 ] 학자금 신청은 누가 하나요?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생(입학예정 포함)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또한, 학자금 신청과 함께 공인인증서를 통한「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이하‘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이하‘금융정보 동의서’)에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도 공인인증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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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자금 지원 신청 및 가구원동의 ] ‘가구원’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학자금 신청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의미하고, 대학생이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①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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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자금 지원 신청 및 가구원동의 ]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학생이 부모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거나, 부모 및 배우자의 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 등 재단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자금 지원 신청 및 가구원동의 ] 한국장학재단은 어떤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하나요?

신청인(학생) 기준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대법원(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이혼, 주민등록상 분리된 세대 구성 등의 경우에는 자체확인을 할 수 없어 신청인에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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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자금 지원 신청 및 가구원동의 ]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구원의 현재 상태(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 등)에 따라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서류, 거주불명자등(초)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장학금(또는 학자금대출) > 장학금신청(또는 학자금대출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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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자금 지원 소득재산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각 부처에 분산·운영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자금 지원 소득재산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4년까지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고액자산가의 금융재산 및 저소득층의 금융부채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제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학자금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을 보다 더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부처 복지사업(기초수급자선정, 기초연금, 초중고교육비, 임대주택입주자선정 등)에 널리 활용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자금 지원 소득재산조사]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방법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신청시 별도로 개인별 소득 및 재산 신고를 받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조사 이후 조사된 결과에 대해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 증빙이 필요합니다.
* 조사 기준에 벗어난 소득 및 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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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소득재산조사 최신화 신청 ] 학자금지원 소득·재산 산정결과 최신화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 가구원: 학자금 신청일 기준까지의 가구원을 동의 및 조사 대상임. 다만 학자금 신청 후 조사대상 가구원의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단, 동의완료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구원 정정 불가

② 소득·재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함, 다만 정보갱신 주기에 따라 소득·재산이 미반영된 경우, 학자금 신청일 이전의 변동사항에 한해 최신화 신청 가능

※ 학자금 신청일 이전의 근로 및 사업상태 변경(퇴직, 휴업, 폐업 등)은 인정하나, 소득의 감소 사유 등으로 반영기준연도 변경 신청은 불인정(소득종류 무관)

③ 금융재산/부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함

※조회대상 기관, 조회시점, 대출 종류에 따른 포함여부

[ 한국장학재단 소득재산조사 최신화 신청 ] 최신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신화 신청 시 신청인(대학생)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최신화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메뉴활성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소득재산조사 최신화 신청 ] 최신화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 통지 후 10영업일(통지일자 당일은 기산에서 제외)이내 신청인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에 따라 최신화 신청 가능 여부 및 기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신화 신청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