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날 맞아 여야 한목소리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기 및 대상 확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기

여야는 '노인의날'인 2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노인의날 맞아 여야 한목소리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기 및 대상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날 맞아 여야 한목소리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기 및 대상 확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기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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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국민의 힘 입장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약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빠지셨을 때 국가가 삶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현대사의 고비마다 지금의 어르신들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셨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른께 존경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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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더불어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예산, 6만개의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다"며 "무수한 약속과 달리 어르신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어르신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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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어르신 예산을 증액하고 어르신에 대한 돌봄 국가 책임제를 확대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현재보다 40만원, 소득 상위 30%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1안과 모든 노인에게 30만원씩을 지급하는 2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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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시론, 기고 및 여타 언론에서는 반대

70%에 무조건 주는 기초연금, 바꿔야 한다. 한국의 기초연금은 참으로 비합리적인 제도다. 우리는 22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더해 900만명이 가입한 퇴직연금 같은 준공적연금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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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는 사각지대에 빠져 연금이 부족한 저소득 노인만을 대상으로 이들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게 적정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재정 효율성과 공정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 70%의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노인이 38%인데, 70%를 고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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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남긴글

윤석열 대통령께서 10월 2일 노인의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고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뤄낼 수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투쟁의 현장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국수호의 현장, 가난을 벗어나게 한 산업 발전의 현장,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 인재를 키워낸 교육과 문화의 현장에도 모두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그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를 일궈온 땀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르신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미래 번영의 시작입니다.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 관련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와 요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 내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피고 부족함 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잡아주신 어르신들께서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초연금 마무리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