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기준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시공 비용 지원

제이팸스 2022. 10. 7.

층간 소음 기준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시공 비용 지원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층간 소음 기준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시공 비용 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조치로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층간 소음 기준

주간(06:00~22:00) 기준 : 43db 이상
야간(22:00~06:00) 기준 : 38db 이상

층간 소음은 그만! 발 뻗고 잘 수 있는 편안한 내 집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층간 소음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소음 저감 매트 설치·시공 비용 지원 가능할까?

최대 300만 원까지
저소득층, 무이자 융자지원
중산층, 자녀가 있다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

층간 소음 지원 내용 확인 바로가기

일각에선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이 미미한 수준이고, 애초 계획보다도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8세 자녀를 둔 30대 A씨는 "매트 설치비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 돈으로 매트를 깔면 이자 몇만원을 보태주겠다는 것인데 대책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원 장관이 지난달 청년 간담회에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기존 계획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