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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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내년 1월쯤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9일 밝혔다.

6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침

이재명 후보가 제안하며 공식화한 6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침 관련해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

며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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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을 당부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민주당은 본예산 증액과 추가경정예산 신규 편성이라는 선택지를 놓고 검토해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내년 1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부분에서 검토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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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 지원금 지급 재원

맞춤형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전국민 보편 지급에 반대하는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산안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며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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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 지원금 지급 처리 진행

본예산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임을 감안하면 민주당 차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태우려면 이번주 안에는 결정을 내고 협의하는 게 시간상으로 맞다”며 “이번주 안에 결정하고 정부, 야당과 협상은 12월2일까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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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 지원금 지급 진행

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세계 최고이고, 국가부채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1인당 (코로나19)지원금이 국내총생산(GDP) 기준 5%이고 일본은 2.4%”라며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GDP의 1.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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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 지원금 지급 금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최소 30만원~ 50만원보다는 작은 1인당 20~25만원 수준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국민들이 이미 약 500일 가까이 마스크를 써오셨다”며 “KF94 마스크가 한 500원 하는데 하루에 마스크 하나만 썼다고 해도 (총 마스크 지출액이) 25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계속 마스크를 써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마스크 구매 등 방역 지원 목적으로 지급할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의 1인당 지급액이 20만~25만원 수준이다.

서울시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대출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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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 제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공세를 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툼하게 하려는 건 이해하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50조원부터 투입하겠다는 건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새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원 투입이 가능하려면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50조원 증액이 필요하다. 국가 채무를 50조원 늘릴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비판하더니 새정부 출범 100일만에 50조원을 늘리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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