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세환급금 신속지급 고용 산재 국민연금 보험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납부 유예 연장 신청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국세환급금 신속지급 고용 산재 국민연금 보험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납부 유예 연장 신청 관련하여 2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국세환급금 신속지급 고용 산재 국민연금 보험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납부 유예 연장 신청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매출회복 방안은 신속지원과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일몰이 도래한 부담완화 방안과 소상공인 역량강화 방안은 지원내용을 추가 보강했다.

소상공인 정부지원 부담완화 추가지원 방안

정부는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다.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선행, 집합제한 등 조치 때 연체효과 미발생 등 임차인 권리보호 내용을 포함한다.

100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초저금리 대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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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상가임대차법 개정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교육·홍보하기 위해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국토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중개사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한방’, ‘부동산 알터’ 등)에 표준계약서 등재를 협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또, 분쟁 사전 예방, 권리 보호를 위해 ‘중개사-임대인-임차인’ 모두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적정 임대료 조정을 위한 제도를 신설·활성화하기 위해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폐업 때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한다.개별상가의 특성·현장조사 등을 통한 공정임대료를 산정 제시해 분쟁조정위의 당사자 간 분쟁해결 합의·이행에 활용한다. 

연장 변경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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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정평가사 확보 여력, 분쟁조정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해 경기도 등 6개 분쟁조정위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소진공 지역센터(전국 70개)를 임대차 관련 애로 접수·상담 창구로 활용, 현장 접점기능을 강화하고 지원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LH·한국부동산원·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컨설팅→ 분쟁조정→ 소송지원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들고,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차임증감청구사건을 비송사건으로 처리(비송사건절차법 개정 사항)해 임차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꾀한다.

2. 소상공인 고용 산재 국민연금 보험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납부 유예 연장 신청

백신 인센티브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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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예외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오는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하고,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도 추가 실시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대신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해 보험료 액수를 낮추는 방식도 가능하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하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어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등에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하고, 6개월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소상공인-사회보험료-공과금-납부-유예-국세환급금

도시가스사별 납부유예 신청·접수처 안내

1 코원에너지 서비스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서초구

[경기] 과천·성남·하남·광주·이천시,여주군

www.skens.com/koone/main/index.do  

1599-3366

2 예스코

[서울] 중·광진·성동·동대문·중랑구,종로·용산·성북·서대문구

[경기] 구리·남양주시,가평군,포천시·양평군 일부

www.lsyesco.com  

1544-3131

3 서울 도시가스

[서울] 은평·마포·강서·영등포·관악·동작구,종로·용산·서대문 양천·서초구
[경기] 고양·파주시,김포시

www.seoulgas.co.kr  

1588-5788

4 귀뚜라미 에너지

[서울] 구로· 금천구, 양천구

www.kituramienergy.co.kr  

1670-4700

5 대륜E&S

[서울] 노원·도봉·강북구,성북구일부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시,연천군,포천시

www.daeryunens.com  

1566-6116

6 삼천리

[인천] 남·연수구,중·동·남동구일부

[경기] 부천·시흥·안산·안양·광명·의왕·군포·수원·화성·용인·안성·평택·오산시

www.samchully.co.kr  

1544-3002

7 인천 도시가스

[인천] 부평·계양·서구,강화군,중·동·남동구일부

[경기] 김포시일부

www.icgas.co.kr  

1600-0002

8 부산 도시가스

[부산] 부산시

https://www.skens.com/busan/main/index.do#

1544-0009

9 대성 에너지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 칠곡· 고령군 일부

www.daesungenergy.com  

1577-1190

10 해양 에너지

[광주] 광주시

[전남] 나주시, 화순·장성·담양·영광·해남·함평·장흥군

www.hyenergy.co.kr  

1544-1115

11 CNCITY에너지

[대전] 대전시 [충남] 계룡시

www.cncityenergy.com  

1666-0009

12 경동 도시가스

[울산] 울산시 [경남] 양산시

www.kdgas.co.kr  

1577-8181

13 강원 도시가스

[강원] 춘천시,홍천·영월·정선군

https://www.skens.com/gangwon/main/index.do

1599-2232

14 참빛원주 도시가스

[강원] 원주시, 횡성군

www.cwjgas.co.kr

1899-9100

15 참빛영동 도시가스

[강원] 강릉·동해·삼척시

www.cydgas.co.kr

1899-9100

16 참빛 도시가스

[강원] 속초시, 고성·양양군
www.cscgas.co.kr  

1899-9100

17  충청 에너지서비스

[충북] 청주·제천시,증평·괴산·진천·음성·영동·단양·옥천·보은군

[세종] 세종시 부강면

https://www.skens.com/cheongju/main/index.do

1599-3131

18 참빛충북 도시가스

[충북] 충주시

www.ccbgas.co.kr  

1899-9100

19 J B

[충남] 천안·아산·공주·보령·논산,서천·금산·부여군

[세종] 세종시

www.jbcorporation.com  

1544-0041

20 미래엔 서해에너지

[충남] 당진·서산시, 홍성·예산·태안군

www.shgas.co.kr  

1577-6580

21 전북 도시가스

[전북] 전주·김제·남원시, 완주·순창·무주·고창군

www.jbcitygas.co.kr  

063-240-7700

22 군산 도시가스

[전북] 군산시, 임실·부안·진안군

www.kscg.co.kr  

063-440-7700

23 전북 에너지서비스

[전북] 익산·정읍시

https://www.skens.com/jeonbuk/main/index.do

1599-3833

24 목포 도시가스

[전남] 목포시, 무안·영암·강진군

www.mokpocitygas.co.kr  

1899-6390

25 전남 도시가스

[전남] 순천·광양시, 곡성·구례·고흥·보성군

www.skens.com/chonnam/index.jsp  

1599-0887

26 대화 도시가스

[전남] 여수시

www.dhgas.com  

1661-6080

27 영남에너지 서비스_구미

[경북] 구미·김천·상주·문경시, 청도·성주군, 칠곡군 일부

www.skens.com/gumi/main/index.do  

1599-5005

28 영남에너지 서비스_포항

[경북] 포항시, 영덕· 울진군

www.skens.com/pohang/main/index.do  

1800-0098

29 대성청정 에너지

[경북] 안동·영주시,예천·봉화·의성·군위군

www.daesungcleanenergy.co.kr  

054-850-1100

30 서라벌 도시가스

[경북] 경주· 영천시

www.srbgas.co.kr  

1544-5916

31 경남에너지

[경남] 창원·김해·거제·통영·밀양시,

함안·창녕·고성·의령군

www.knenergy.co.kr  

055-260-4000

32 지에스이

[경남] 진주·사천시,거창·함양·하동군

www.yesgse.com  

055-855-0100

33 명성파워그린

[강원] 평창군

www.myungsungpower.com  

033-332-6430

34  제주도시가스

[제주] 제주· 서귀포시

www.jejucitygas.com  

1600-3437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지원대상 및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3.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 및 국세 환급금 신속 지급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부가가치세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추가하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를 확대해 모두 176만 명에 3조 7000억원을 지원한다. 종소세는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착한임대인을 추가하고 기존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 94만 명에게 2조 50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유동성 제고를 위한 국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시설투자분 등)은 다음달 말까지 당겨 지급하고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9월 3~17일) 운영으로 심사·지급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매각을 최장 1년간 유예한다.

4. 자영업 역량강화 및 경쟁력 제고

정부는 전통 생계형 자영업 위주 구조를 유망분야 중심 선도형 자영업 구조로 혁신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원활한 폐업·재기,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고도화(디지털·스마트화)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과 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등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특별자금 등 금융지원도 늘린다.

또, 재창업 교육 수료생의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 재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리고, 기존 사업경력을 연계한 특화교육을 강화하며, 폐업 이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과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비대면·디지털화 등 신소비 트렌드에 대응해 온라인 시장진출, 디지털·스마트화 등 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 6만명의 온라인 판로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업체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술을 7000개사에 보급하는 한편, 스마트화 추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차 추경 및 이번 대책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방역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달 중 이행이 가능한 조치는 즉시 실시하고,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는 다음달 중 검토를 완료해 발표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향후에도 소상공인 매출 등 경영여건 및 지원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실효성 있게 제공되도록 경제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한다.